2021년10월30일 71번
[임의구분]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ㄴ, ㄷ, ㄹ
(정답률: 30%)
문제 해설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ㄷ. 가격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는 경우
ㄹ. 공급가능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유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가격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고, 공급가능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택공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ㄷ. 가격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는 경우
ㄹ. 공급가능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유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가격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고, 공급가능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택공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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